"정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대통령실 "의대 휴학 승인, 교육자 할 일 아냐"

2일 서울대 의과대학 전경.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를 심의하겠다고 하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기 추진하기 위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4일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에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이고,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4일 정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도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장 수석은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와 같이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의대가 절반 가량이어서 이들 의대를 위주로 휴학계 처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