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수사 보복” 야 “김여사 불기소 부당”

검사탄핵-무혐의 처분 두고 여야 공방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심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며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디올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줬다.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