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이 더한다더니…강남4구 학폭심의 지연 심각하네

심의 지연 90%↑…“사교육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각”

학교폭력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서울 강남4구와 목동 등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서울 교육지원청별 학폭심의 지연 비율은 강동송파가 98%, 강남서초가 94%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지연비율이 83%인 것을 감안하면 지연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군지인 목동을 관할하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지연비율이 100%에 달했다. 동작관악과 서부 교육지원청 심의 지연 비율도 각각 96%, 94%로 90%를 웃돌았다.

정을호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높거나,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의 지연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지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기준 4주 이내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는 경기 1044건(지연비율 29%), 서울 1023건(83%), 인천 509건(59%)으로 수도권이 전체 지연건수 4281건의 60.2%를 차지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내에서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담당 인력 부족’을 꼽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4주 이내 심의한 건수가 실무인력 1인당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22.5건에 비하면 오히려 매우 적은 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구열이 과열된 지역에서 학폭 심의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강남권 학부모들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한다. 특히 법조인 학부모가 많은 서초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