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품 감량 강력규제? 유도 정책도 효과 있을 것"

한화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통해 밝혀
"강력 규제만으로 일회용품 감량? 고민할 시점"
"유도형 플라스틱 감축, 국민 동참할 의사 있어"
"대체품 생산 업체, 재고량 공공구매 등 논의 중"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음료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만이 플라스틱 사용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도형 정책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당초 23일로 예정했다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관련 감량 방침은 고수한다"며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넛지형(유도형) 방침이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건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라 지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규제도 시기가 따라줘야 하는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때도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할 때가 있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며 "그 중 세 번째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넛지형) 정책에 찬성했다. 국민들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넛지형은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다. 강력한 규제만으로 일회용품을 감량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

또 "이런 걸(넛지형) 통해서 앞으로 수개월 사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넛지형 캠페인을 통해 몇 개월 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현장에 가보면 플라스틱 빨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품의 품질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체품 개발은 계속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고 업계 의견을 들어 기술 지원 방안 등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기존대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실무자 발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재 (대체품 생산 업체들의) 재고 물량 부분은 문제 없도록 공공구매나 공동구매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와 관련해 "얼마 전 3차 협상이 케냐에 있었지만 쉽지만은 않다. 아예 생산 자체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생산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감량이나 탈 플라스틱 관련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에 있어서는 의제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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