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주길 기대"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
"주주 친화적 기업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이시바와 한일 관계 성숙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구축,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전환 등의 노력으로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며 "전 세계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이시바와 한일 관계 성숙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 대해선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싱가포르와 '공급망 동맹 강화'와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필리핀과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에 대해선 "이번에 체결한 LNG(액화천연가스) 협력, 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과 관련해선 "한국과 아세아는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한중일)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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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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