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산 1800억 전액 삭감에…원자력학회 "원전산업 근간 무너뜨려"

한국원자력학회

여당이 불참한 채 20일 열린 국회 산자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가 20일 2024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21일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산업통산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 배정된 333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등 7개 항목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4500억여 원 증액됐다.

원자력학회는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 중"이라며 "국내 i-SMR 기술개발 사업이 이들 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으나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해당 계획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