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미스터동의 [쉽게 맥락을]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한미 간의 거대한 외교·통상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쿠팡 측이 "한국 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하려고 미국 기업인 우리를 차별한다"며 미국 정부에 SOS를 쳤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투자사들은
왜 한국 정부를 신고했나요?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까지 보냈는데요.
핵심 주장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수사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의 경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압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김민석 총리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어요.
김민석 총리는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뭐라고 해명했나요?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만나 50분간 회담하며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어요.
밴스 부통령이 먼저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에서 겪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었는데요.
김 총리는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보고를 5개월이나 지연했고,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마피아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까?
투자사들이 요청한 건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예요.
만약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시작하고 한국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미국은 한국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썼던 무시무시한 법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이 통상 문제로 번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전문가들도 USTR이 실제 조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죠.
다만 개시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부통령과 다른 민감한 얘기는 없었나요?
밴스 부통령은 부산의 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손현보 목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미국 내 기독교계의 시선을 의식한 건데요.
김 총리는 "한국은 정교분리가 엄격하며, 종교 탄압이 아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수사"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한 것으로 전해지죠.
국내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가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외교적 오해를 막았다"며, 특정 기업이 국내 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정부를 옹호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잉 대응이 통상 마찰을 자초했다"며 비판했죠.
특히 밴스 부통령의 종교 관련 언급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법조인, 교수, 의사들이 사랑하는 뉴스레터, 미스터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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