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교육교부금 타격…“제도 개편” 목소리 커지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에 4년 연속 수십조원 단위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5조원 넘게 감액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는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세 또한 6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에서 63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줄어든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중 안정화기금 3조1000억원, 시설기금 5조5000억원 등이 연내 사용 가능하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로 교부금으로 교육청들도 부침을 겪었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세수가 예산 대비 50조~60조원 넘치면서 10조원이 넘는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으며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교부금 낭비 지적을 받았다. 반대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안 대비 교부금이 조 단위로 줄었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교부금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일부 교육세로 구성된다. 국세 수입의 등락에 직결되는 구조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행제도에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증가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국세수와의 연동을 완화하고 교부금 배분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