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만 65세 이상 전문의 46% 활동 안해… 의료취약지서 기여할 방안 고민해야"

신현영 민주당 의원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46%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 7245명 중 7972명(46.2%)는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가 확인되지 않아 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내과계는 48.5%, 외과계는 42.0%, 지원계는 53.9%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내·외과계를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 68.0%, 소아청소년과 51.1%로 나타났으며, 결핵과는 85.1%로 비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전체 의사 수가 101명인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산부인과 49.7% △흉부외과 48.4% △신경정신과계열 45.2% △외과 44.8% 등 필수과목도 비활동 비율이 40% 이상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은 과목은 △정형외과 33.7% △비뇨의학과 33.8% △피부과 36.7% △신경외과 37.7% △내과 38.1% 순이다.

지원계 과목 중에는 예방의학과(88.0%), 핵의학과(84.5%), 응급의학과(76.7%) 등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았다. 다만 방사선과계열(46.0%), 마취통증의학과(47.2%), 진단검사의학과(49.8%)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 중에서도 특히 급여·복지 등 처우가 민간 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계에서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만 60세인 정년을 의사직에 한해 65세로 연장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에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용기반 마련'을 포함하는 등 시니어 의사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