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의 주요 전쟁 지휘소 14곳 중
무려 13곳이 EMP(전자기펄스)
공격에 대한 방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MP는 핵폭발이나 특수한
전자기파 무기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순간적으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고
통신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EMP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취약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감사원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3군 본부 등이 위치한
계룡대 등 핵심 전쟁 지휘소 대부분이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가 2022년에서야 전자기파
측정 장비를 도입해 2년 주기로
점검에 나선 것이 이번 실태 파악의
전부였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13곳 중 8곳은 이미
보수를 마쳤고, 나머지 시설도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MP 공격의 특성상,
방호 시설이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전체 통신망과 군사작전 체계가
마비될 위험이 큽니다.
단편적 보수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EMP 방호는 ‘완벽함’이
생명인데, 현재의 시설과 관리 상태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MP 방호 문제는 2009년 합참 청사
신축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때 군은 EMP 방호 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었고,
점점 고도화하는 EMP 위력에
대응하기엔 기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과거 국회에서
방호 설비가 필요한 군사시설이
220여 곳에 이르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와 점검을 넘어서,
전면적인 EMP 방호체계 혁신이
절실합니다.
전자기파 차폐시설 강화,
첨단 방호재 도입, 신속 보수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적의 EMP 공격
한 방에 국가 안보와 전쟁 수행 능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기밀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과 국회에 실태를 투명하게
보고하며 긴급 보완책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MP 위협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