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퀴어축제 행사 대관 거부는 차별‥재발 방지책 내놔야"

반대 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행사 대관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미국 인권운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를 위해 두 기관에 대관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행사로 박물관 운영·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관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연회라는 성격의 행사는 규정상 대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 단체의 시위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퀴어축제 주관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레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63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