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늘었는데” 마음은 지친 청년들…이대로는 큰 일 [지구,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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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 보존, 삶의 질 등을 고려하는 ‘웰빙예산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불타는 지구 전광판 앞에서 너비 1.8미터, 길이 5미터의 초대형 청구서를 들었다. 청구 내역은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 폭증, 한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 등이다.

그린피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가 GDP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한 동안 오히려 국민의 정신 건강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강조했다. 1990년부터 약 30년 간 한국의 실질 GDP는 4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한국의 자살률도 1988년에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서 2020년 OECD 평균의 2배로 늘어났다는이유에서다.

이날 참여한 김규리 씨는 “지구의 자원은 끝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팽창 논리는 인류가 지켜온 중요한 가치들을 소외시키고 청년을 포함한 현대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가 이날 공개한 자체 기후위기 및 경제성장 관련 설문에 따르면 청년들은 기후위기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 간 716명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10년 내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 등 젊은 세대들의 기후 피해를 고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80.5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GDP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GDP를 대체하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6.15%가 ‘그런 편이다’, 34.22%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린피스 제공]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 정신 건강이나 환경 보존 등으로 하는 ‘웰빙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51.96%,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6.87%로 집계됐다. 웰빙예산제로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할 분야로는 환경(47.80%)이 1위를 차지했다.

웰빙예산제란 정부 예산 수립에서 아닌 국민 삶의 질, 정신건강, 환경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9년 현대국가 중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예산으로 명명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GDP라는 지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후·생태위기와 청년 삶의 질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지표를 전면 재수립하고 이를 실제 정부 예산 수립에 반영하는 웰빙예산제와 같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UN 미래정상회의의 공식 의제 가운데 GDP를 대체하는 대안 지표를 만드는 안건(Beyond GDP)이 공식의제로 제안됐다. 그린피스는 지구와 사람을 돌보는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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