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與 "예산 처리 먼저" 野 "명단 제출부터"

기사내용 요약
與 "민주당이 먼저 입장 밝혀야 국힘도 의견 수렴 시작"
野 "24일 본회의서 조사계획서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2022.1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심동준 하지현 기자 =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 후 국조'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서 국조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의 명단 제출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예산안 처리 이후, 정기국회 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혀주면 그 이전에도 협의는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데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명단을 제출하겠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중 명단 제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의장실 회동에서도 밝혔지만 예산 법정 통과 기한이 12월2일이고 12월9일까지 산적한 긴급 중점 법안에 대한 통과가 급선무"라며 "예산이 통과하고 정기국회가 끝난 이한 이후에 협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단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면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민주당이 예산 처리와 정기국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기존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진실규명에 동참할 뜻이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전했다"고 화답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오는 24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022.11.22. myjs@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했다. 검찰 수사 대응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유족들이 촉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 등 요구에 정부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절규 앞에서 국회도 국정조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가능성 언급을 상기하고 "전향적 입장 변화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 대상 사정 국면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참사 진상규명에는 뒷짐 진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방불한다"며 "야당 파괴에 검찰,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정 권력이 총동원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여당 압박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의 의지를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로 밝힌다면 정의당 또한 국정조사 조사계획 협의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선예산 후국정조사' 입장에 대해 "어제의 진전으로 기대한 것은 선수사 후국조 공방 2차전이 아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애끓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원내대변인은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의 물꼬가 가까스로 트였다"며 "다소 늦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의 진전이 무색하게 단 하루 만에 퇴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선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힘의 어제 제안이 시간끌기용 카드가 아니라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처리하겠다는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국민의힘 위원 명단을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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