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배 줘도 아이 안 낳는다" 초비상…무너진 '모범사례'

한계 부딪힌 유럽 각국 저출생 대책
최근 3년 간 출산율 하락한 헝가리
중산층·제도권에 한정된 지원 한계
노르웨이 출생률도 1.98명→1.4명
장관 "아이 안 낳는 이유 설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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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끌어올렸으나 최근 다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연봉의 3배 이상을 지원한 헝가리,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보장한 노르웨이도 저출생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재검토해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서 '모범사례' 언급된 헝가리도 출산율 하락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헝가리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21년 1.59명에서 2022년 1.52명, 2023년 1.51명으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5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그간 헝가리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헝가리는 197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1.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2015년 헝가리는 부부가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세액 공제·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만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헝가리 평균 급여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헝가리는 지금도 주택 지원을 포함해 △패밀리카 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 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쓰고 있다. 국방비 지출보다 더 큰 규모다.

이러한 헝가리의 물량 공세는 출생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2021년 1.59명까지 상승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헝가리 모델'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저출생 대책 사례로 소개됐다.

헝가리 출생률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으로는 '중산층 마자르인 가정에만 집중된 대책'이 거론된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가정만 대출 지원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라즈 카피타니 헝가리 KSH인구과학연구소는 "수천 명의 (출산 대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조금이 빈곤층과 부유층 간 격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내의 '전통 가정'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강경보수 성향의 헝가리 집권 여당인 피데스는 동성애와 혼외 출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도입하고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헝가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금을 되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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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육아휴직 보장' 노르웨이도 아이 줄어

세계에서 가장 육아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로 꼽히는 노르웨이 역시 저출생의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98명이던 노르웨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4명까지 떨어졌다. 자녀가 3명 이상인 45세 여성 비율은 2010년 33%에서 지난해 27.5%로 하락했다.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연령은 28.1세에서 30.3세로 올라갔다.

아이를 1명 이상 출산한 노르웨이 여성의 연령별 비율. WSJ·노르웨이통계청

 노르웨이는 수십년 간 세계 최고 수준의 가족 정책을 확립했다. 첫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약 1년 간 전액 유급 휴가를 받거나 80% 급여를 받으며 14개월 쉴 수 있다. 아빠는 3개월 이상 육아휴가를, 엄마는 직장에서 최소 1시간 모유 또는 유축 시간을 보장받는다.

키에르스티 토페 노르웨이 아동가족부 장관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저출생위원회를 설립해 출생률 하락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WSJ은 인구학자들을 인용해 "출산을 꺼리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