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종합)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폭염따른 요금부담·물가 등 고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등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로 요금 부담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인상 기조가 이전보다 확고한 상황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한전)은 23일 “산업부 승인을 받아 4분기(10~12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이 주로 반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영향으로 8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납부액도 크게 늘어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한전은 지난 9일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6만361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5만6090원)보다 7520원(13.4%) 오른 액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최근 2%대 흐름을 이어가는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요금 부담이 큰) 폭염 기간이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상황(폭염) 이후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의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