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연합 건설산업노조, ‘지역 장비 및 인력고용’ 의무화 조례 요구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지역 장비 사용 및 인력 고용 의무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최상근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문명호 회장 등 조합원 300여 명은 22일 정오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장비 및 인력고용 조례안 축소로 파주건설노동자들이 죽어간다”며 “지역 내 장비·인력·자재 우선 사용조항을 의무사용으로 강화해 달라”고 파주시에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김경일 시장과의 이동시장실 간담회에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중 현재 권고사항인 지역 내 장비·인력·자재의 ‘우선 사용’ 조항을 ‘의무 사용’으로 강화하고, 지역 인력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등 12가지 항목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전국연합 건설산업노조는 건설장비, 형틀, 철근·비계 시스템 등 주요 건설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여전히 부당한 하도급구조, 노임체불, 세금탈루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밖의 사람으로 취급돼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이 법의 제도 안에서 공정한 노동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경기북부 이한석 지부장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지역 내 인력 등 우선 사용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용’으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3년 전 파주시 수의계약률은 38%였는데 지금은 65%로 올랐고 계속 70~80%까지 끌어올리고 싶지만 ‘우선 사용’ 조항을 (의무 사항으로 할 경우) 상위법하고 충돌해서 ‘권고’ 사항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현업 부서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조례 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 내 인력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담당 팀장은 “현재 건설현장에서 운용하는 일용직들을 시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 자체적으로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좀 어렵다”면서 “만약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발주현장이나 건설회사를 시가 직접 매칭 해서 ‘이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지역 내 장비·인력·자재 사용이 의무조항이 안 되는 것처럼 시스템 구축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동시장실 간담회는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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