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농지 규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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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농지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의 법제는 사실상 그대로"라면서 "농지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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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있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9000가구로 100만가구라는 심리적인 선이 무너졌다”며 “산업 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농지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의 법제는 사실상 그대로”라면서 “농지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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