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압도적 여론의 결과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1. 보수 단일화 ‘안갯속’…’파국’ 피할 수 있을까
2.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압도적 여론의 결과

2.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압도적 여론의 결과

▶서울고법 형사7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 파기환송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공지문을 내어

▶이재명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주권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지지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가치이기에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된다.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연기 공지 뒤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선대위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변경 공지 뒤 브리핑에서

▶권성동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없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의원총회에서

▶김주옥 부장판사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제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놓음. 대선 앞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이제 모두 해소가 된 셈.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와 선출된 의회 권력 사이의 충돌을 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대혼란이 벌어질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피해간 모양새. 애초 사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과정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음.

②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연기는 법관 개인의 정의로운 판단이나 결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대법원의 졸속적인 재판과 무리한 속도전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오는 15일 공판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행동.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 기간 중에 재판을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 이번 공판 연기 결정은 결국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 흔들림이 없는 이재명의 지지율, 심지어 대법원 재판 절차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결국 ‘오만한’ 법원이 뒤늦게 여론을 의식한 조처를 내놓은 셈.

③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제거됐는데,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느낌.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 넘는 폭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탓. 민주당은 어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함.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명확해서 이번 참에 명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국민의 뜻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게 상식적이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므로, 민주당의 이번 법안 처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다만, 여기까지가 적당해 보임.

④ 하지만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내용)을 행안위 소위에서 처리. 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함. 이 두 건의 조처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겐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나, 중도층이나 보수층에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을 줄 가능성이 큼. 뭐든지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매번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선을 넘지 못해 안달. 대법원장이 선거에 이렇게 대놓고 개입한 전례가 없긴 해도, 국회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적도 없음. 이런 거친 폭주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대선 이후 민주당 정권에 대한 안정감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

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조희대 탄핵 등 당내 강경론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공개적 발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강경파가 악역을 하고, 이재명이 말리는 역할 분담을 사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발언은 하나하나가 다 무게감 있는 공약에 해당. 사법부와 의회가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13억 지도자 누구?…콘클라베 개시
2.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3. 골드뱅킹 잔액 1.1조 돌파

✔️ 토마토Pick!

(뉴시스) 6일(현지시각) 시민들이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근처를 걷고 있다

전 세계의 추기경 선거인단 135명 중 133명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바티칸에 집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차기 교황을 뽑기 위한 투표, ‘콘클라베’를 위해서인데요. 133장의 투표권만 있는 것치고는 절차도 복잡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콘클라베는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일까요? 그리고 차기 교황 후보군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지도자를 뽑는 콘클라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콘클라베란?

콘클라베(conclave)는 사실 비밀회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부에서 추기경들이 비밀회의를 거친 후 투표를 통해 교황을 선출합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총 135명의 추기경 중 132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2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고 1명은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추기경들은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첫날 한 번, 이튿날부터 오전과 오후 각각 두 번씩 하루 네 번 투표합니다. 132명 중 3분의 2 이상, 즉 88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가 교황에 선출됩니다. 현지시각 7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밤 11시)에 첫 투표가 있고, 이후 하루 4회씩 투표하는 것이죠. 투표는 독특하게도 연기를 통해 결과를 외부에 알려주는데요. 투표가 끝날 때마다 시스티나 성당 위에 설치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교황이 선출될 경우 흰 연기가 피고, 그렇지 않다면 검은 연기가 솟는 형식이죠. 콘클라베 내용은 철저히 함구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황 선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굴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 직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인사하는 모습

콘클라베의 역사

추기경들이 콘클라베를 통화 교황 선출 권한을 맡게 된 것은 1059년 니콜라오 2세 교황 때인데요. 이전까지는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관여하는 등 교황 선출 과정이 혼란스럽고 외부의 개입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겼죠. 즉 1000년에 이르는 전통을 가진 셈입니다. 이튿날 네 번에 걸쳐 투표한다는 규칙이 정해진 점에서 알 수 있듯 콘클라베 첫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5차 투표에서 선출됐으며, 전임 베네딕토 16세는 4차, 요한 바오로 2세는 8차 투표까지 진행한 바 있죠. 투표를 반복하는 동안 추기경들은 누구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데요. 이는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이 반포한 교령에 기반합니다. 현대 콘클라베는 1996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주님의 양떼’를 따르는데요. 교령은 추기경과 관련자들의 역할 및 의무, 선거 절차,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다룹니다. 이번 콘클라베도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기경들이 휴대폰을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입장했으며 전화, 인터넷 등 외부 소통도 일절 금지됐죠.

‘차기 교황’ 후보군은?

향후 13억 신도들을 이끌 지도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교황청 2인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현 교황청 2인자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이었고, 교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양측 사이에서 중재가 가능한 인물입니다.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도 주요 후보군인데요. 그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떠오르면서 아시아권 최초의 교황이 탄생할지도 주목됩니다. 그 외에도 콩고민주공화국의 프리돌린 암봉고 베순구 추기경, 헝가리의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 등이 하마평에 올랐죠.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군에 포함됐고요.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에 참석한 추기경들

가톨릭 진보 vs 보수
다음 교황이 결정한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척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최초의 비유럽인 교황답게 세계 곳곳에서 추기경을 뽑았는데요. 르완다나 아이티 등 여러 지역에서 추기경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콘클리베에서 유럽 출신 추기경의 투표권은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 이하가 됐죠. 또 기존 가톨릭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동성애, 이혼자 등에 대한 포용도 강조했고요. 관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가 이어갈지인데요. 이번 콘클라베는 유럽 대 비유럽, 혹은 진보 대 보수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유럽권 추기경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죠. 차기 교황의 성향에 따라 이 기조를 이어갈지, 혹은 선회할지가 정해집니다. 미국에서는 근 몇 년 사이 낙태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 MAG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극단 지지층) 가톨릭 신자 중 추기경을 만나는 등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보수진영 인사가 당선된다면 이런 이슈가 유럽 등 다른 가톨릭 기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당선된다면 성 정체성, 성소수자 등 각종 문제에 더 강력한 개혁의 박차를 가할 테고요. 사실상 다음 교황이 13억 신도를 넘어 세계의 추세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트럼프, ‘지각 뒤흔들’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조만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 등 연이은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밝히는 대신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라며 “지각을 뒤흔드는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YT는 이를 두고 “그는 실제로 실질적인 뉴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 운동과 재임 기간 동안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미사일 공격…전투기 격추

카슈미르 테러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각) 새벽 인도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흐메드 샤리프 파키스탄 육군 대변인은 파키스탄 6곳이 공격당해 8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는데요. 파키스탄군은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고 복수의 인도 군인을 포로로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U, 러 가스 ‘수입 중단’ 예고

유럽연합(EU)이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의 완전 수입 중단을 목표로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법을 추진합니다. 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리파워 EU(REPowerEU)’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신규 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기존 계약도 연말까지 중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이 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골드뱅킹 잔액 1.1조 돌파

금값이 치솟으면서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말보다 4924억원(80.7%) 급등한 수치인데요.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한국 '삶의 질' 세계 20위
1위는 아이슬란드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6일(현지시각)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는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0.937)로 평가됐습니다. 전년도(0.928·19위)보다 수치는 개선됐지만 순위는 내려갔는데요.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으며 노르웨이(0.970), 스위스(0.970), 덴마크(0.962), 독일(0.959), 스웨덴(0.959), 호주(0.958), 홍콩(0.955), 네덜란드(0.955), 벨기에(0.951) 순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집니다.☞관련기사

위메이드, DAXA 겨냥
"위믹스 상폐 불합리"

국내 거래소 퇴출을 앞둔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이사 회장은 최근 주주서한을 통해 "위믹스 가격 하락은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난 2일 국내 원화거래소 4사(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해킹에 따른 위믹스 코인 유출의 원인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박 회장은 이어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3월에 토허제 여파 "역대급"

7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3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9723건)보다 37%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3월 경기도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거래의 13.6%를 차지, 월별 거래량 기준 역대(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직방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주요 지역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MZ "연애·결혼보다 일 우선"

6일 국민통합위원회가 25~44세 남녀 2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40 가족·노동 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령·성별에서 일(38.1%)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가·자아실현(23.1%),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22%), 자녀(16.8%)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을 제외한 우선순위로는 남성은 파트너십(23.1%), 여성은 개인 생활(24.5%)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응답자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7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2%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 있다’는 의견은 32.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 집중력 저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가 53.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사의 수업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가 32.14%,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제작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했기 때문에’가 1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68%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가 39.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사시 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가 33.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학습 도구로 쓰이는 시대이기 때문에’는 21.34%, ‘기타’는 5.79%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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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역경찰 치안 대응 강화를 위해 ‘순찰팀장 자격제’를 도입합니다. 분기별로 실무 역량을 평가해 팀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업무 역량 강화와 지역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원 부족 등 다른 문제를 외면한 채 지역경찰만 평가하겠다는 게 문제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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