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장예찬, 수심위 엇갈린 권고 관련 “검찰, 정치 논리 아닌 법리적 근거만 가지고 설명해야”

[변변한정치 - 강전애]
독대, 곧 있을 수 있다…윤-한 관계는 핑퐁
"인버스 투자" 역풍으로 민주당도 '금투세 유예' 가닥 잡혀
대통령실, 김 여사 조사에 협조 할 만큼 했다
검찰,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가 맞지만 민주당 특검의 빌미될까 정무적 고민

[변변한정치 - 박상수]
조만간 김 여사 문제 포함해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것
대통령실, 한동훈과 갈등 고비 때마다 받아주고 풀어줬다
첫목회서 금투세 다룰 것…민주, 집값 이어 주식까지 건들면 청년 앞길 막는 것
법리적으로 한 사람만 불기소 가능…다만 직무관련성 인정시 尹에 신고해야
검찰, 최 목사·김 여사 둘 다 기소하거나 둘 다 불기소해야

[시그널픽 - 장예찬]
韓, 검찰식 언론플레이 버려야 尹과 꼬인 실타래 풀 수 있어
'윤-한 신뢰 바닥' 인정하고 신뢰 회복 대안 강구해야
대통령실, 韓과 독대시 나눈 얘기들 단독보도 날까 불신
추경호와 3자 회동 불편하면 장동혁, 김상훈 등 함께할 방법도
당이 대통령 비판하는 건 괜찮고 친정부 인사가 당 비판하는 건 안 되나
검찰, 수심위 관련 법리에 근거해 빠른 판단해야
김 여사 공천개입, 尹과 적대적인 이준석도 버린 아이템
김 여사, 공개 행보 할 수밖에…제2부속실 생기면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성과 없이 끝난 빈손 만찬 책임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이 곧바로 공개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고 친한계에서는 민감한 현안은 독대에서 얘기해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대통령과 이해 관계가 얽힌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겨냥해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여권의 상황을 한번 짚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두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강전애,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만찬이 그젯밤에 있기는 했는데 이 얘기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찬을 통해서 성과도 내고 화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더 갈등만 깊어진 꼴이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당 분위기도.

▶ 박상수 : 어제 당대표께서 얘기하신 성과, 저녁 식사하고 오신 거에서 분위기는 잡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독대를 요청했죠. 이에 대해서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역시 또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김순덕 칼럼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 노은지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 박상수 : 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DJ 때 비서실장인, 김중권 비서실장이 대표였나요, 그때? 김중권 씨가 독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최순실 사건이 그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독대를 했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그렇게까지 상황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독대,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화가 이렇게 뉴스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독대를 재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물밑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말들을 보면 당연히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전애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박상수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저랑 다른 방송에서 20년 이상 된 노부부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때 스타 장관이 되면서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 이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 정치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속대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아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만났고 그러면서 그때 올라갈 때, 서울에 올라갈 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기차 같이 타고 가자 얘기하셨어요. 기차 같이 타고 가면 그게 독대잖아요.

그때도 어떠한 갈등 국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이 기차 타고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도 독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둘이 또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드렸고 바로 다음 날 만찬하지 않았습니까? 만찬할 때 대통령께서 우리 한 대표 좋아하는 제로콜라 준비하시면서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 있었고 만찬도 그래요. 지난달 30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다가 또 뭔가 삐끗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추석 직전에 보겠다. 추석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셨더니 그때 김재원 최고가 “이번 추석인지 다음 추석인지 알 수 없다.”이런 형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석 지나니까 만찬 바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감정적인 골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인정해야겠지만 분명히 만나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갔던 부분, 그리고 체코에 가 있는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러한 언급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서천에서 서울 올라올 때 기차에서 본 것처럼 형식에 구애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추후 협의하겠다고 지금 해야 하는 사안이다. 독대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곧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핑퐁핑퐁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보이지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새롭게 의결하고 대통령실에서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협의하는 과정에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불발보다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중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늘 끼면 뭐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사실 의정 갈등 문제야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물밑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주요 의제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이 된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한 갈등을 할 때마다 늘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 같은데.

▶ 박상수 :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죠. 우리 당에 당장 현안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표결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정이 함께 가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의정 갈등 문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 있는 상황이에요.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사실 그렇게 강전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비고비마다 대통령실이 풀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정점식 의장 사태, 그다음에 26년 유예 관련돼서 받아주고, 여야 의정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했던 바가 있는데 기대가 이만큼 컸던 만큼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느낌도 있어요. 진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그저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실천된 날이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상황이 이대로 한가롭게 이런 독대 가지고 다툴 시간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면 사실 앞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매주 월요일, 목요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발표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레거시 언론이 아님에도 그런 곳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룰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게앞으로 어디까지 비화될지도 말은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독대 요청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그런데 그전에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24일에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린 건데, 그때 한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하향, 계속 코스피 장이 떨어질 거라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해서 하락하면 돈 버는 그거 하면 되지 않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발언.

▶ 강전애 : 1400만 개미의 마음에 불을 지핀, 저도 1400만 개미 중에 1명이기 때문에.

▷ 노은지 : 저도 1명이기 때문에.

▶ 강전애 : 그래요? 그러면 2명이 있네요, 여기에. 그거 너무, 너무 화가 나는...

▷ 노은지 : 투자 안 하세요?

▶ 박상수 : 저는 부동산을 사서. (웃음)

▶ 강전애 : 역시 안전자산인가요?

▷ 노은지 : 아이고, 그러시구나.

▶ 강전애 : 정말 그날 토론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2025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있었던,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예가 돼서. 금투세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5000만 원을 1억으로 올린다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특히 1400만 개미들이 들고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 유예팀 그리고 시행팀, 폐지팀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 노은지 : 폐지팀은 갑자기 밖에서 정성호 의원이 폐지팀으로 나서섰죠.

▶ 강전애 : 둘이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저는 그거는 꽤 박수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영환 의원이 이분이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유예팀이셨는데, 인버스, 우하향, 전체적으로 증시가 우하향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신념이 있다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거는 대한민국 망조에 투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안 자체도 허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시행하는 거로 하겠다고 하면 법인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안에서 세율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국인이 개인이 지금 5000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이상이면 25% 세금 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나 법인은 만들 수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안 좋은 표현으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최근에 미국으로 약간.

▷ 노은지 : 미국 증시로 가셨구나.

▶ 강전애 : 물론 거기도 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 1%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유예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의 전권을 잡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강전애 : 이게 너무 역풍이 커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빛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원래는 민주당이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오늘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말 한마디에 실수했다는 게 너무 보일 수 있으니까 한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숙고의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할 것 같다는 형태로도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이미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이미 당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무 개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박상수 대변인이 저는 이 토론회장에 가셨다 그러길래 증시 투자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투자도 안 하시면서 여기는 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신 거예요?

▶ 박상수 : 이게 대변인으로 당번인 날이었어요, 이날이 제가. 그래가지고 논평을 쓰려고 대변인실에 나왔다가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간 거죠. 토론회 구경을 갔는데, 사실 가서 플로어에 앉아서 들어보고,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질문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주식을 안 했냐면, 저는 운이 좋게도 2019년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주담대를 넣어서. 값는 주담대를 갚는 게 더 재테크예요, 지금. 그거를 갚는 게. 그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까.

▷ 노은지 : 투자 자금 여윳돈이 없다.

▶ 박상수 : 갚아야 해요, 갚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세대의 비슷한 모습들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저는 그래도 청약이 당첨돼서 집이라도 샀어요, 내 집이라도 하나. 그런데 대부분은 집을 지금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주식 아니면 코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금융투자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금투세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주식이 폭락되는 것도 폭락되는 거지만 청년들이 코인 성공했을 때 다 집을 사러 갔거든요. 그게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 사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 내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73% 상승된다는 파이터치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에 있는 투자자 큰손들이 보다 안전자산인 강남 핵심 지역의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지금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금투세 내년 시행 전에 자산 처분해서 그거를 현금화시켜달라고 얘기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증언도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드디어 반포에 원베일리가 평당 2억에 가까운 60억에 실거래가가 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와 같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금투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해도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은행도 그점을 지난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 노은지 : 그랬죠.

▶ 박상수 : 금리 인하를 못하면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놈의 금투세 하나 때문에 부동산, 국리, 게다가 국장이 무너지면 거기에 잔뜩 투자한 연금도 고갈되기가 쉽거든요. 부동산, 금리, 연금까지 다 도미노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 노은지 : 연관된 게 상당히 많은 거네요, 단순히 금투세 이게 아니라.

▶ 박상수 : 정말 많아요, 경제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금투세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를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정의만 생각하다가 자기 180석 처음 만들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전세값 폭등시켰거든요. 제가 그때 전세값 폭등돼 가지고 그때 집 사러 알아보다가 청약 돼 가지고.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이거 올리는 것도 이거 하려는 것도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거기 가서 불을 한번 뿜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방호관까지 출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공개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의총이니까 민주당 의원과 기자들을 빼고 모두 나가주라고 하길래 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앉아 있는 걸. 그래도 거기 민주당 의원과 기자만 남아 있어 달라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조용히 나왔죠. 나왔다가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입장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민주당분들이 막으시면서 “의총이라 못 들어가신다.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그래서 대변인실에 앉아서 유튜브로 보는데 제가 페북에 공개 질의를 올리고 유튜브로 보는데 인버스에 투자하라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진짜.

▷ 노은지 : 별로 남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을 한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 강전애 :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도 본인은 원래 유예 쪽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폐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의중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토론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좋았으나 인버스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가 안 그래도 예민한 이슈였는데 너무 빵터져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들, 1400만이라는 것은 어떤 종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이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특히 젊은층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들이 특히 인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기에 있어서 유예를 넘어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토론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팀은 따로 없었지만 유예팀 안에 폐지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숙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청년들 관심이 많은 이슈니까.

▶ 박상수 :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민주당이 숙고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제가 토론장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너무 억울한 심정도 있고 그래서 첫목회에서 이번에 금투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목회에서.

▷ 노은지 : 다음 주네요, 다음 주.

▶ 박상수 : 원래는 10월 3일은 휴일이라 그렇지 않나 해서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민주당이 빨리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숙고에. 청년들의 분노를. 민주당이 올린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앞길이 다 막혔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까지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 정말 민주당은 그냥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당입니다.

▷ 노은지 : 막는 정당이다. 첫목회 이슈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내린 수사 결론도 관심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명품 가방을 줬다는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권고했다는 말이에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가 궁금해요. 뭔가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일 텐데요.

▶ 강전애 : 일단은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2건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생각이 달랐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영상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도. 이게 어쩌면 김건희 여사는 수사조차 안 하고서 종결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예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했잖아요.

보안상 이유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대통령실에서 협조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기소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보자고 직권으로 회부를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써 이것은 불기소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의의 결론은 권고의 효력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 최재영 목사가 본인에 대해서도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했고 검찰에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한번 최재영 목사 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보자. 그때는 또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열렸고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김건희 여사 건도 같이 종결 처리를 하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음에 본인 임기 안에 이 사건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마무리 못하고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그저께 저녁에 나왔는데 8:7로써 오히려 기소 의견이 1명이 더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풀이 있는 거고 각각 회의를 할 때 랜덤으로 거기에서 위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을 할 때와 그리고 최재영 목사 건을 할 때 위원들은 1명도 겹치지 않았다고 해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전문가 집단. 교수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특정 인사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하나는 최재영 목사와 관련돼 있는 모 TV를 송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검찰에서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립묘지 안장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TV 송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 가방을 전달한 시기와 TV 송출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어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또 오늘 오전에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번 두 번째 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금 보도들도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결론이 났다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취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 노은지 : 결론을 낼 때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를 안 하니까.

▶ 강전애 : 그렇죠. 아마도 그중에서 보수 언론이었는데 그중에 법조인이 아닌 위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봤을 때 아마도 위원 중에서 이렇게 취재가 들어갔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보도 내용은 오히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깊이 다뤘다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그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최재영 목사든 김건희 여사든 간에 처음에 결론대로 불기소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하지만 민주당에 있어서는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검찰이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정무적인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또 심우정 총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러한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기소로써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안 그래도 불기소로 할 것 같다.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런 말도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강전애 변호사 말하신 대로 특검의 빌미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어떤 보도나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보도에서 이 부분을 짚지 않는데,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한쪽 기소, 한쪽 불기소가 가능은 해요.

▷ 노은지 : 가능은 해요?

▶ 박상수 : 우리 법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된 법조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뭘로 된 거냐? 원래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법에 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인 사람에게 알선을 해 주고 재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알선수재죄가 있어요. 이 알선수재죄는 김건희 여사가 처벌이 가능한 범죄기는 한데, 알선수재죄는 준 사람은 또 처벌하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둘 다 기소된다고 하면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되는 거고.

▶ 박상수 : 다른 혐의예요.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죄는 요건이 달라요. 둘 다 직무 관련성을 요구를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알선수재죄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성은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알선수재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과연 다루어졌느냐라는 건데 저도 검찰의 영장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질의하고 조금 위원들끼리 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그냥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그 투표에 대해 이유를 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투표로 결정한 거죠. 투표 결과 8:7이라는 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서인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잘못돼서였는지는 그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이게 검찰의 위원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거고요. 구조적으로 최재영 목사만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 기소를 만약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하게 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최재영 목사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나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둘 다 불기소하거나 둘 다 기소하는 판단으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뭔가 안 맞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법리적으로 그게 맞는데 국민들의 국민정서법이라고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이게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해야겠네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법을 잘 모르니까 국민들은.

▶ 박상수 : 사실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수뢰죄 같은 유형의 범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게 하고. 알선수재죄는 받는 사람은 처벌하게 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언밸런스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입법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게을리 한 거죠.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인 개선을 먼저 하겠다고 시도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짧게 이거 하나만 강전애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본인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뭔가 조만간 다시 한번 추진을 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전애 : 그렇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4촌 이내 이런 경우는 관련이 있을 때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떤 스모킹건, 뭔가 정확한 것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기관을 넘어서 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새로 만든 기관이 공수처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입법부에서 수사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법안으로서 계속 발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굉장히 훼손을 하고 있는, 본인들이 다음번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이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정확한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봤을 때 어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정섭 검사의 탄핵,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을 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들은 직무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써 기각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그중에 저는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치공세화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히려 프레임화 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노은지 : 용산 회동이 빈손에 이어서 갈등만 남겼다.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뒤에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틀째 갈등 국면이어가지고. 친한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는 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거냐. 왜 그렇게 어렵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예찬 : 저도 정치권에서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지만 독대 요청 언론 플레이라는 것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저나 홍준표 시장이 비판하면 또 한동훈 대표 비판하나보다 싶겠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큰 존경을 받는 원로마저도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꿴 부분, 또 지나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신뢰와 협조를 얻어내는 게 여당 대표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본인 나름대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와 소통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국정 운영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의 지지부진한 감정 대립이나 갈등, 밥 한번 먹었는데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신뢰가 얼마 없다. 사실은 신뢰가 바닥이라는 현상을 인정하고 이 상태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현실적인 대안을 양측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노은지 : 신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닥이 난 걸까요?

▶ 장예찬 : 그 책임을 지금 와서 어느 한쪽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검찰식 언론 플레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될 것 같다. 검찰일 때는 그냥 단독으로 언론에 주면 그게 보도가 되고 반대측, 피의자 측에서 반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정보를 독점한 검찰이 압도적 갑의 지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한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언론 플레이 방식에 대한 비판부터 그 내용에 대한 각종 반발과 반론들까지 정말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로 시작해서 언론 플레이로 끝나는 바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검찰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심기도 자극하고 당내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비판적인 언론들마저 최근에 사설로 한동훈 대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소통에 신경 쓰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지금 독대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과가 나기보다는 한 대표가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독대 끝나고 1시간 안에 단독 보도가 날 거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지렛대를 양측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이고 지금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하는 3자 회동이나 3자 비공개, 독대는 아니겠지만 이런 형식의 회담이 자주 성사된다면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불신의 틈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메워주면서 일단 내밀한 자리에서 두 분이 마주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 아니겠어요? 그렇게 첫 단추부터 다시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독대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낀 3자 대화식으로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장예찬 :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석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양측에서 만났을 때 아까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얘기를 끝내고 나가자마자 한동훈 대표 측이 플레이를 할 거다. 이런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 장예찬 :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든 사실은 의제에 올리고 대화하고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라면 대통령과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나올까 봐 이런 이야기는 다루면 안 된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합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간 정치를 해온 방식을 보면 의료개혁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물밑에서 조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바로 언론에 알리면서 단독 보도로 상대를 조금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검찰식 언론 플레이 전술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검찰이 피의자 다루듯 그렇게 한쪽을 압박해서 일이 풀리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해야 하고 대통령실도 마냥 여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이 됐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자기 사람이 아니라서 불편해한다면 그 3자 회동에 장동혁 수석최고를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당 4역이라고 할 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니까 그런 회동을 한다든가 뭔가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불신을 만회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 노은지 :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의 여론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런 관련된 것들, 민심을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여사의 얘기가 사실은 대통령실이 판단했을 때 김 여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당이나 한동훈 대표 측근 인사들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 장예찬 :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 전후 신뢰의 문제, 이렇게 내밀하게 의논을 했을 때 뭔가 결론이 나기 전에.

▷ 노은지 : 새어 나갈 거다.

▶ 장예찬 : 이게 먼저 언론에 알려져서 한쪽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나 의제보다는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뢰가 바닥난 현실 자체를 양쪽에서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대로 둘 수 없죠.

▶ 장예찬 :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서로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야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실도 무조건 대화를 거절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홍철호 수석에게 독대 재요청을 한 다음에 그걸 나는 또 언론에 알리겠다고 공지하고 언론에 바로 알리면서 만찬회 의미나 이런 게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치킨게임을 하듯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장예찬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장 천 최고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 무산됐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했다. 글을 올리셨어요.

▶ 장예찬 : 제가 제 거취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제 인사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보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인사야 언제든 인사권자의 마음이죠. 다만 어떤 부정 평가를 받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옳지 않고요.

당에서도 주요 당직자들이 대통령 비판을 야당처럼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나 대통령실과 가깝게 소통하는 인사도 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 당 지도부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이 대통령 비판하는 건 괜찮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고 정부와 가까운 소위 친정부 인사들이 당을 비판하고 당대표 비판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다는 점을 그냥 한번 짚은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짚어야 될 부분이니까 짚으셨겠지만 자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보도화되거나 알려지는 거 있잖아요, 외부로. 그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은 맨날 화만 내는 사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격노한 것을 외부 측근이라는 분들이 알리는 건 바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예찬 : 저는 수 년에 걸쳐서 이 단어를 딱 한 번 썼는데요. 제가 수 년 만에 한번, 저도 참다참다 일방적인 보도에 제 명예가 훼손당하는 걸 두고볼 수만 없어서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 이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변곡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결론이 나오면서 이걸 한묶음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종결을 해야 할 거냐,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결론이 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 장예찬 : 그런데 당연히 국민 여론이 따갑고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고 그에 맞춰서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걸 억지로 처벌할 수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났었고 최재영 씨에 대해서는 8:7 정도로 최재영 씨에 대한 기소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까지 끌고온 검찰도 비판을 받아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빨리 내리면 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이 다소 따르더라도 오직 정치 논리가 아니라 법리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검찰이, 사법기관이 차근차근 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쯤이면 조금 직접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을까요? 법리적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당연히 기소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거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장예찬 :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검찰의 처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칫 이게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보도를 보니까 제2부속실 설치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그곳에서 공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국민 눈높이나 국민의 비판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와 별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어느 쪽이든 저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검찰 수사가 걸려 있는 문제 말고 최근에 벌어진 의혹도 있잖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만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되면서. 이게 여전히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번진 상태인데.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장예찬 최고도 왠지 아는 분일 것 같은데.

▶ 장예찬 : 저는 전혀 모릅니다.

▷ 노은지 :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취임식에 초대를 받을 정도로.

▶ 장예찬 : 취임식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았죠.

▷ 노은지 : 그런데 VIP석에 초대받는 것은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 장예찬 :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다수의 정치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처럼 드러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정치권 지역마다 있는 실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 공천 컷오프가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이나 다른 곳에 입당이나 비례대표를 타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내용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너무 희박해서 소위 말해 언론사로 치면 킬 시킨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늦게 실체가 없는 걸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나는 공천에 어떤 영향도 개입할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재생산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었니, 칠불사에서 하는. 지엽적인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다 기억력이 좋고 똑똑한 분들인데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오죽하면 당을 나가서 창당까지 했잖아요. 그런 관계인 이준석 의원이 이게 정말 공천 개입이라고 약점이라면 이걸 놓칠 인물입니까?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캐치하는 정치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이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다가 이게 예상과 다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또 막 이준석 의원도 끌어들이면서 내용 없는 잡탕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실체는 김건희 여사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개혁신당도 등장하더니 점점 갈수록 좀 얘기 안 되는 의혹처럼 됐다.

▶ 장예찬 : 이슈만을 위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 노은지 :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의혹인데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었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심야 외출을 나갔다가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 이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토킹 몰카다. 이런 유감을 표시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안 좋은 여론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장예찬 : 사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1호기 혼자 타고 인도 가거나 여러 가지 의전에서 대통령을 앞지르거나 기업의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 식사를 하거나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억울한 감정도 느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에 비하면. 그런데 국민 여론이나 국민 눈높이는 실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 해결책이 모습 안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많은 언론에서 잠적 한 달 째, 두 달째, 세 달째. 이걸 카운트다운을 할 거거든요.

공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던 건 장애아동발달센터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길게 보고 묵묵하게 어떤 해석이나 멋진 사진이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래도 좀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결국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낮은 자세로 계속 어려운 곳을 돌보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는 이런 비교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와의 만찬 사진이 4장 공개됐는데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사진은 18장이 공개가 됐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일정보다는 여사 일정의 사진 고르고 사진 공개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단순히 공개량만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장예찬 : 마포대교 이후에 여러 지적이 있었고, 저도 행보 자체도 좋은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방송에서 말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애아동센터에서의 사진들은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정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되는 사진의 양이나 구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민감하게 정무적으로 또 겸손하게 너무 많은 양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꾸준히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지면 됩니다. 그런 지적은 들을 만한 지적인 것 같고요.

다만 당대표, 당 지도부 만찬 사진과 숫자 개수로 비교하고 이런 건 좀 유치하고 피곤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누구보다 소통을 잘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밥 먹는 거, 독대 요청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화제가 되고 다른 긍정적인 이슈들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를 쏟아줬던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거거든요.

약간의 냉각기가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과 신뢰 관계에서 뭔가 일을 잘해내겠지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대표 취임하고 나서 성과는 없는데 대통령과의 갈등만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형태의 차별화는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시그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하셨는데 “대통령 주변에 김 여사에 대해서 직언할 사람이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예찬 최고가 보시기에 어떤가요?

▶ 장예찬 : 제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2부속실이 저도 조금은 이른 시일에 이제는 설치가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제2부속실장이나 행정관들 중요하죠.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자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아까 말씀하신 공개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2부속실이 뭐 했냐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명확해지는 만큼 그분들 부담도 많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이왕 한 현장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직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더 끌지 않고 빨리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