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 13명 중 7명 의사 단체에 할당…의사 단체 “불참”

정부 방침에…“의대증원 철회가 먼저” 참여 거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할 논의기구 구성원을 13명으로 꾸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가 먼저”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마련될 추계위는 대학 정원·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직역들의 적정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논의 기구다. 추계위가 직역별 추계 결과를 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의대·간호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를 먼저 구성한 뒤, 향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인력 추계위로 꾸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추계위 위원 13명 중 7명을 각 직역 단체로부터 추천 받을 방침이다. 의사 추계위의 경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10개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소비자단체 같은 수요자 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3명 씩 추천한다.

이는 정부와의 정책 논의를 거부하는 의사 단체들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계위에서 의사들 의견을 수렴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조정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명분을 만든다는 포석이다. 조규홍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전문적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전공의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이후 전공의를 향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추계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수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시 등) 입시가 끝나기 전에는 (의대 정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의 증원 규모는 의대에서 도저히 교육할 방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추계위에 참여하려면) 정부가 다시는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감원도 가능하다고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 관계자 역시 한겨레에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되는 추계위는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 기구가 아니다. 여기서의 결정이 (의대 정원에 반영될) 법적 구속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추계위의 독립성·지속성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를 고려할만 하지 않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