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1% 깎인다"…'자동조정장치' 철회 주장

[앵커] 

정부가 20여 년 만에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야당 측에선 특히 인구 등의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을 조정하게 되면 젊은 층의 연금이 대폭 깎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달 4일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에서 기금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연금수령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인상분을 줄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를 도입하면 2000년생, 현재 25세가 받게 되는 총연금액이 21.3%, 30세는 22.1% 줄어든다고 추산했는데요. 

반면 50세는 20.3%로 젊은 층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다르네요? 

[기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세 연금액이 11.1% 줄어 50세 15.6%보다 덜 삭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 의원 측은 정부가 연금 가입·수령기간 등을 비현실적으로 가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대비 수령액의 수익비를 따져봐도 60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3.5배에서 3.2배로 소폭 줄지만, 40세는 2.4배에서 1.7배로 더 많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