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농협 개혁, 관치 아닌 농민 중심 혁신 우선돼야”

29일 성명 내놔
외부 통제 확대에…‘자율성 훼손’ 우려
“졸속입법 아닌 단계적 로드맵 필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농협법 개정은 ‘관치 강화’가 아닌 ‘농민 중심의 실질적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은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인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현장의 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농연 경북도연합회는 외부 통제 확대보다 농민 중심의 내부 자율 통제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권 확대와 외부 감사 기구 설치 강제는 농협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관치 금융’의 회귀를 초래할 뿐”이라며 “투명성은 외부 규제가 아닌 주인인 농민의 감시로부터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이 경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참관 경영 공시제’를 법제화해 농민 스스로 조직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개혁을 명분으로 한 운영비 증가는 농민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중앙회의 비대해진 관리 조직을 과감히 효율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농가경영 지원 재원’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 개혁의 최종 지향점은 농민의 실질 소득 증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구조 개편은 경제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들은 “금융 수익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 자금 운용 시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등 경제사업 투자 비율을 제도화하고 ‘이용고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농민이 조합원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졸속 입법이 아닌 단계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중앙회장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편은 농협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전국 단위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현장 소통과 단계적 이행 계획만이 농협 개혁을 연착륙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농협은 정부의 통제 대상이 아닌 농민의 자치 조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민 실익 증진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