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적자금 회수 의지 있나".. 손 놓은 한국은행

환란 이후 輸銀에 9000억 출자
지금까지 회수액 단 642억 불과
국회 질책에도 배당금 수령 그쳐

한국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공적자금 9000억원 중 단 642억원(7.1%)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공적자금 회수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28일 한국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회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년간 642억40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반면 다른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는 속도를 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된 전체 공적자금 169조8000억원 중 110조9000억원을 부담한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62조2445억원가량을 회수했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대지급으로 지출된 30조원을 제외한다면 18조원가량 남은 셈이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부터 기존 10% 이상 보유하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해 왔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캠코는 39조2000억원에 인수한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유동화 증권(ABS) 발행, M&A 매각 등을 통해 투입금액을 초과한 47조원을 이미 회수했다.

유독 한은만 회수 속도가 늦는 상황이다. 한은 출자 공적자금 회수가 늦다는 지적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심찮게 제기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5.3%에 그치고 있는데,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은의 공적자금 회수 방법은 그대로였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9000억원을 매해 배당금 수령의 방식으로 회수한다. 수출입은행 대주주는 정부로 67.99%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인 정부가 배당을 미실시한다면 그해의 공적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출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