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000건 ‘상표심판’ 처리속도 높인다…기업 친화적 개선

특허심판원, 주요 기업과 상표심판 현안 및 개선방안 논의
기업 경영 차질 없는 심판처리, 수요자 친화적 심판절차 마련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LG전자,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상표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상표권 등록 여부, 권리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판단·해결하는 절차다. 연간 4000여 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특허법원과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심문서 등을 활용한 쟁점 정리 효율화 등 심판 절차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심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