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X, 혁신안에 '확정측량 100% 민간이양'..내부 자료엔 부작용 우려

[국감브리핑] 국회 국토위 박상혁 민주당 의원
"부작용 예상되는 혁신안..품질저하 등 철저히 검토해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뉴스1 DB ⓒ News1 박효익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알면서도 확정측량 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해 11일 공개한 내부 공공기관 혁신안 및 태스크포스(TF) 회의록에 따르면 LX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확정측량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고, 이를 민간에 100%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TF는 민간이양 시 품질보다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파악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참고자료에는 △산지 등 업무여건이 열악하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 △수수료 감면율과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지정리 △도서지역 출장 등 소요비용이 많고 기준점 설치 등이 어려운 소규모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익성 없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입찰 포기 등 민간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경기도 산지 인근 2977㎡ 규모 토지의 경우 구획정리 수수료가 211만2000원인 반면, 동일 면적에 대한 도심지역 수수료는 960만원으로 높아 민간업체가 업무를 기피할 수 있는 예시로 제시됐다. 구획정리 수수료가 2490만원인 면적 62만2944㎡인 전남의 한 경지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동일 면적에 대한 도심 지역 수수료가 약 6억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확정측량 업무 중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업무가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한다며, 업무를 민간이양하면 산간벽지나 측량이 까다로운 지역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대규모 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지적측량 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은 전체 76%에 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민간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혁신안이 추진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토지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품질저하와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퇴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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