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 국제 정치·금융 불확실성 ‘트럼프 변수’ 관건

NSS ‘경제안보’ 전면화에 통상·금융·방위비 변수 겹쳐
대중 견제·방위비 압박 속 한국 수출 전략 시험대

1948년 첫 수출 이후 한국 수출이 지난해 7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올해 수출 전망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치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수출 전망의 변수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올해 초 앞두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등 변곡점들을 앞두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며 미국 우선주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공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NSS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며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했다.

NSS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에게 제출하는 국가안보 분야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이번 NSS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실용적 고립주의’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통적인 안보 전략이라기보다 ‘경제 전략(Economic Statecraft Strategy)’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역과 관세, 재산업화와 공급망, 핵심 광물·에너지·기술을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편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NSS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가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균형되도록 돕는 무역정책을 채택하도록 우리(미국)가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무역정책을 대중 견제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들 국가가 억제력 강화와 제1 도련선 방어에 필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이 통상·경제 협상과 맞물려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거래할 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핵추진잠수함과 원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모두 협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상화 역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을 둘러싼 경제·통상 환경은 올해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의 후임자 지명,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다.

연준 의장 교체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속도전에 들어설 경우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우방국 중심의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산업전략의 중심을 자국 생산·투자 확대로 명확히 했다. 에너지·원전·반도체·배터리·방산·광물 등 핵심 산업의 미국 유치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올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에 대비한 정책 연계형 투자·공급망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와 조선은 미국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분야”라며 “미국이 이를 과도하게 막을 경우 자국 산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일정 수준까지는 반도체와 조선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