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 2001년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시모무라 세이지 씨가 17일 오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전 서장 측은 서면으로 "도의적 행정적 준비적인 책임을 떠나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제기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이로부터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께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를 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도 서면을 통해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지 내용 자체를 알지 못했고 자료 명의자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용산구청 소속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은 내달 10일 오후 2시 30분, 구청 공무원들은 내달 17일 오후 2시 30분 다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