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스마트그린산단

수혜기업 전체 사업체 가운데 0.9% 불과
김정호 의원 "디지털 저탄소 예산도 감액"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지원 규모가 미미한데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일 밝혀졌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무탄소·친환경화를 추진, 산단을 지역 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단공의 역점 사업이다. 현재 부산 명지·녹산, 신평·장림, 경남 창원, 사천, 울산 미포 등 전국 2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의 연간 누계 생산액은 596조 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의 28.7%, 전국 산단의 47.4%를 차지했다. 고용 부문에서도 90만 명에 달해 전체 제조업의 21.2%, 전국 산단의 44.1%를 차지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 관련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5504곳으로, 전국 제조 사업체의 0.9%에 불과했다. 산단공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별 예산 역시 올해 총 11개 사업의 예산이 2306억 원이었으나, 내년도 정부안은 27억5000만 원이 감액된 2304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그린산단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도 ‘모양새’를 갖추는 데 그쳤다. 현재 산출된 산단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4.69GW인데 스마트그린산단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463.6MW로 3% 수준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단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것이 산단공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 과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