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트럼프 변수' 여전...향후 전망은?

[앵커]

한미가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다섯 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연간증가율 지수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되돌린 걸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는 비용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없애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여 뒤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결과인 만큼, 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편익 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차 협정을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 하나이고요.]

앞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 훈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지난달) : 동맹들이 더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방위비로 GDP의 2.5%를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3∼3.5%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들도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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