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했네요”…쿠팡 ‘거짓 반품’으로 3100만원 편취한 20대의 수법

쿠팡 로켓프레시 반품 정책 악용…총 1683회 주문 후 반품 신청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아직 손해 회복 안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월26일 서울의 모 쿠팡 캠프에 배송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로켓프레시 제품 반품 정책을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류경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허위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범행에 활용한 건 쿠팡의 반품 정책이었다. 쿠팡이 신선식품이 주로 속해있는 로켓프레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해주는 동시에 '하자가 있는 제품은 자체적으로 폐기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A씨가 반품을 신청한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과채, 아이스크림 등 제품들의 품질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위한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탄했다.

한편 쿠팡의 반품 정책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2020년에도 벌어진 바 있다. 2020년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의 경우, 525회에 걸쳐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빈 박스를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쿠팡 배송직원이 반품 박스를 수령한 직후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당시 B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은 2260만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