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형’ 농촌 맞춤돌봄 효과 높다

면단위 노인 복지 접근성 낮아
고향기부제 등 활용 재원 확보
수요 발굴할 공동체 육성 과제

이미지투데이

#충남 청양군은 주민 수요 조사 등을 기반으로 ‘청양 맞춤형 다-돌봄 복지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찾아가는 돌봄버스’가 대표적이다.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요 거점과 면사무소·보건지소를 잇는 공영버스를 요일별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런 수요를 발굴할 서비스 공동체도 육성한다. 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장기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이다.

농촌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지속된 화두는 ‘지역사회’가 설계한 ‘맞춤형’ 정책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펼치며 호응을 끌고 있지만, 특정 지역리더의 개인 역량에 의존한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주도할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촌은 고령화가 가파르지만, 정작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는 미흡하다. 농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낮은 서비스 접근성이 대표적이다.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1명이 관리하는 지역면적은 동은 0.2㎢지만, 읍은 1.6㎢, 면은 11.3㎢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지역 주도형 돌봄 정책이다.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 최근 서울 용산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개최한 ‘농촌 노인 돌봄의 실태와 과제’ 세미나에서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 중점 돌봄서비스’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지자체와 돌봄 종사자가 지역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일례로 농촌의 면지역은 이동서비스에 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현재 장기요양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사업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진 않아 이용량이 적은 상황이다. 농촌 중점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 이처럼 수요가 큰 서비스를 별도의 단독 돌봄사업으로 기획·구축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주체 양성도 과제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과 연계해 지역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주도적인 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사업만 이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식 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농촌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