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세계의 법정 ICJ에 한국인 최초 입후보

2026년말 ICJ 재판관 선거 실시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역임
국제법학술원 韓 유일 종신회원
英·싱가포르 등도 입후보 추진중

‘세계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했다.

6일 외교부는 내년 말 실시되는 ICJ 재판관 선거에 백진현(67) 서울대 명예교수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ICJ 설립 이후 한국인의 재판관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3년 마다 임기가 끝난 5명의 재판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투표는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양쪽에서 모두 절대 과반을 얻어야 당선된다.

현재까지 백 교수 외에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감비아 등도 입후보를 추진 중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고, 2017년~2020년에는 ITLOS 소장을 역임했다.

다수의 국가 간 중재사건에서 재판관·재판장을 맡는 등 공로가 인정돼 2015년 세계적 권위의 국제법학술원에 종신회원으로 선출됐다.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 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언젠가 ICJ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선거까지 남은 기간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