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사회단체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축소 철회하라"

핵심요약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 5일 기자회견

최근 정부가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지원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최대 용량의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있는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5일 강릉시번영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개정을 통해 신규 설비에 대한 가중치를 배제하고, 기존 설비의 가중치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기존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해 신뢰 보호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을 장려하고 REC 가중치를 부여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며 "이에 따라 많은 공공·민간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부가 가중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며 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을 송두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이러한 결정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고 향후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 개정안은 공공부문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정을 강요하면서, 민간 부문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지난 1973년 석탄발전소로 시작했지만 2017년 1호기(125㎿ 설비용량)를 석탄에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으로 전환한데 이어, 2020년에는 2호기(200㎿)도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되지만,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발전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지원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에 따라 수입산을 사실상 쓸 수 없게 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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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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