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당시 UAE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라고 홍보중. 그래서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어땠는지 살펴봄

🌊체코 원전에 바카라 원전 추억 되살리기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정부여당은 UAE 바카라 원전 수주한지 15년 만의 일이라고 자축-보수정권의 원전 정책 되살린 성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3대 이면계약 의혹으로 논란된 바 있음

💰1️⃣ 100억 달러 대출
•정부는 'UAE가 사업비 186억 달러를 전부 부담한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해줘 발표와 상충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있었음
-UAE 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한 게 문제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도 문제

💸2️⃣ 50만불 MB 개인 계좌로 '쏙'
•UAE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 송금
•이면계약 조건의 대가로 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자이드 환경상은 상금 형식의 뇌물"(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으로 해당 송금 기록만 삭제되어 의심 가중

💣3️⃣ 군사지원 계약
•원전 수주 계약 체결 당시 군사 지원 이면계약 맺었다는 의혹
•원전 수주 계약 직후 '군사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약정'과 3개의 MOU 체결
•당시 정부는 2급 기밀로 분류돼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참고: SBS뉴스, 한겨례, 인사이트코리아,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