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의 역설…지자체 인건비 부담에 사실상 군 면제 ‘공익’ 늘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오르자 지자체들 배정 기피…‘장기 대기’ 전시근로역 전환 1만 명대
복지부 소관 인건비까지 2027년부터 지자체가 맡게 돼…“병역 자원 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3년 이상 소집을 기다리다가 사실상 군 면제 처분을 받는 전시근로역 전환이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병사 봉급 인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병 봉급이 크게 오르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이들이 복무요원 배정을 꺼리면서 전시근로역 전환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역 자원 효율성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병 봉급 인상에 발맞춘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방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전시근로역 처분자는 올해 1만22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시근로역 처분자는 2020년 1만5331명에서 2023년 1만556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병역 판정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보충역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출퇴근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불린 이 제도는 병역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복무 기관 수요 부족 등으로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전시근로역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으로도 편성되지 않으며 실제 전시 상황에서만 후방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만큼, 사실상 '군 면제'로 여겨진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제 근무에 투입되는 사람보다 복무를 기다리다 결국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완료자 대비 전시근로역 처분자의 비중은 2022년 35.2%에서 지난해 43.6%로 2년새 8.4%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이렇게 전시근로역 처분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병역 자원 효율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당초 현역 복무가 가능했던 인원인데, 이들이 소집 지연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면 결국 병역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병역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같은 병역 판정을 받고도 누군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누군가는 기다리다가 복무 없이 면제되는 구조가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운과 시기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예산정책처

병장 월급 2년 만에 85%↑…사회복무요원 수요는 26%↓

예산정책처는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꼽았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복무 분야에 따라 국고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병 봉급이 오르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덩달아 커졌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기피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배정 수요는 병 봉급 인상과 맞물려 감소세를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해 병무청에 배정 신청을 한 기관은 2022년 1만3230곳에서 지난해 9760곳으로 3470곳 줄었다. 같은 기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에서 125만원으로 84.8% 증가했다.

병 봉급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병사 봉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에서 병 봉급과 관련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 기관 수 및 신청 인원 추이·현역병 보수 인상 내역 ⓒ예산정책처

인건비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를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내년까지는 2346억원을 한도로 인건비를 국고 보전 받지만, 2027년부터는 기존 국고로 지급하던 복지부 소관 인건비까지 온전히 자신들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인건비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복무자는 2만850명으로 전체 복무중인 인원의 46.1%에 달한다.

병무청 역시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현상을 심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병 봉급 인상과 지자체 재정 부담을 꼽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