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사태 이후 개헌 논의 짚어보고
2. '대만 포위 훈련' 비판한 G7,
3. 대학 등록금 인상에 폭등한 교육 물가,
4.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정지 소식까지 알아봐요.
쏟아지는 개헌 논의, 셈법과 전망 총정리.zip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서 관련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현재 헌법에 명시된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당시 9차 개헌을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요. 이후 38년 세월이 지나자 “업데이트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라는 공감대가 쌓이며 개헌 논의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에 우 의장이 (1)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개헌 논의가 사라지고 (2) 대통령 임기 후반엔 레임덕이 찾아오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행정입법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권·헌법기관 구성권·사면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면 늘 뇌물과 직권남용·비리·파면 등으로 얼룩지는 역사가 반복됐어요. 지난달 초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대통령제 바꿀 필요 있어”라고 답했을 정도로 개헌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라고.
여야 반응은 어때?
국회의장 “필요한 것만 먼저 해두자” 🙋:
우 의장은 이번 제안에서 “권력 구조 개편 위주로 개헌을 진행하고, 부족한 것은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 말했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한’ 부분을 먼저 고치자는 거예요.
여당 “OK, 이번 기회에 개헌하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한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대선 당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것.
야당 “개헌 필요하긴 하지. BUT...”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친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 그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은 전부 다른 것.
생각이 다 다르다고?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건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주장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로 언급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국민의힘은 “거대 당의 독주 막아야 해!” 하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개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자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제안했어요. 반면 ‘비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에 적극 동의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편 탄핵 정국의 뒷수습을 두고 여당 vs. 야당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라는 해석도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탄핵 사태 책임 제대로 물을 거니까 말 돌리지 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6월 초로 예정된 대선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개헌에 필요한 일정을 맞추려면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그래픽). 우 의장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에 드는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비판했어요. 🙅
지난 1~2일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전투 훈련,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는데요. 대만 언론은 이와 같은 훈련이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이에 6일(현지시간) G7이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올랐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9% 상승했어요.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데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여파가 국공립대·전문대로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등록금 인상 흐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불안감도 커지며, 조기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여요.
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
지난 26일 2인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EBS 노조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어요. ‘낙하산 사장’을 막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김유열 전 사장은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를 요청했고요.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임명 무효 소송 전까지 신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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