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에 가족·돈·정치생명 다 달렸다...유력 대선후보, 면책특권 방패 얻을까

4건의 형사, 2건의 민사재판 진행 중
15일 트럼프 첫 형사재판일 확정
유권자 속였다 정치적 타격될 듯
16일엔 트럼프와 가족기업 등에
배상 판결 재정적으로 큰 타격
보수 대법원에 또 기댄 트럼프
‘면책특권 배척’ 효력중지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에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15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일정이 잡힐 수 있고, 16일에는 트럼프 가족사업을 위협하는 수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자칫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흔들 수도 있을 중대한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 대해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 외에도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사기 대출,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1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상소를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15일, 16일에도 잇따라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 재판 중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작년 3월 말 형사 기소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25일로 잠정 정했다.

오는 15일 맨해튼지방법원이 다음달 25일 재판을 결정짓게 되면 이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된다. 이 사건은 선거 직전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섹스 스캔들을 숨겼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이 건으로 다음달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오는 16일에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시가 대출 의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벌금 3억7000만달러(약 4913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이 사업을 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당초 지난달 말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재정보고서의 결함이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최고재무책임자(CFO)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명성을 쌓은 뉴욕주에서 사업 금지와 벌금 처분을 받으면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민사 재판 평결로 이미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약 110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캐롤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성추행 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캐롤에게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