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불확실성 완화 다행” 반색… 환경단체 “민원 해결 보고서” 반발 [尹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정부 발표에 엇갈린 반응
전경련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을”
녹색연합 “규제 아닌 지원책들만 가득”
22일 공청회… 일각 “요식행위 아니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2021년보다 줄어든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라고 반발했다. 2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기본계획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형식적 절차’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21일 “탄소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도 “2030년까지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향 조정은)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목표치 완화는) 중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초안은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와 다름없다”며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4.5%보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11.4%로 낮추고 국외 감축이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실제 감축효과가 불분명한 수단을 상쇄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측도 “산업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아닌 지원책들만 가득한 것은 결국 이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해준다”고 말했다.

법정기한을 3일 앞두고 진행되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전날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법정기한을 3일 앞두고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하루 전날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날 공청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공청회를 통과의례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했다.

이민경·이동수·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