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사법제도 대거 달라진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과 재판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법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가장 먼저 지난 6월 2일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개정 특례법은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가능해졌다. 사기죄 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까지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자의 알권리와 증거 접근성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6월 24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이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6월 29일부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편의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채무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 종이 신청으로 우선 시행되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3종 외에 지방세납세증명, 건축물대장 등 10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총 13종의 필요 서류를 종이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전자 신청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는 신설 및 수정된 양형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이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과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각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확정한 데 따른 변화다. 최근의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3일에는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이 시행돼, 기존에 등기소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영업 계속 신고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나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실질적인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독립성을 명문화하는 조치다.

8월 1일부터는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대상에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 유관 행정청을 추가해 도산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하반기 중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결서 사본의 점자 서비스 등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의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이 비장애인만을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점자법 규정에 맞추어 점자 출력물, 점자 파일, 데이지(DAISY) 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를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 행사로, 회원국 49개국 중 희망 국가와 비회원 초청국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세계은행(WB),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