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까지 지켜주는 생계비계좌 총정리
2월부터 생계비통장 도입… 압류 걱정 없는 통장 생긴다
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한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통장의 핵심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해당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호 기능이 작동됩니다.
생계비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 통장이 압류되면 공과금, 통신비, 카드 결제 등 자동이체가 모두 막히고,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일이 흔합니다. 급여나 매출이 입금되자마자 묶여버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장 압류, 생활을 무너뜨리는 시작점
현행 법상 월 185만 원 수준의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압류한 뒤,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압류를 사전에 차단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류가 방지되나요?
생계비계좌는 한 달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 원 한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말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만 해당 계좌로 입금하고 사용하면, 어떠한 채무 상황에서도 그 금액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일반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생계비계좌의 전액 200만 원은 보호되며 일반 통장에서도 50만 원이 추가로 보호되어 총 250만 원까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구에게 유용할까?
소상공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급여나 매출이 곧 생활과 직결되는 분들에게 생계비계좌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또한 이미 채무 문제를 겪고 있거나, 통장 압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미리 대비용으로 만들어두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보험금 관련 압류 금지 기준도 상향
이번 개편에서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급여 소득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되는 의미이며,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 기준이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민생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갑작스런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통장에 묶여 사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그 절박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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