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1월 1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15일 선고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관련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