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사이버 분야 제재 검토"

오수진 2022. 11.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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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검토 기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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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아니더라도 北 도발에 다양한 제재 검토"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22일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동 외교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대북 제재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검토 기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불법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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