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리스크 이제 시작…‘노봉법’ 타고 번지는 파업 리스크

대기업 노조서 ‘영업익 N% 성과급’ 요구 확산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이 노사 합의로 유예됐지만, 산업계 ‘노조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하청 노조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분으로 과도한성과급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산업·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2% 수준 성과급을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부문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한 뒤 또다시 나온 ‘N% 성과급’ 합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대기업 노조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올해 협상안에 담았고, LG유플러스ㆍ카카오 노조도 수익 연동형 성과급을 요구 중이다. 카카오 노조의 경우 이미 5개 법인이 파업 투표를 가결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청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품을 운송하는 2차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원청에 추가 성과급을 요구하는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노조는 “원청 노동자에겐 수억원의 성과급을 주고,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원의 상생장려금뿐”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전면으로 부각된 배경으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목된다.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서, 과거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분류돼 임의적 교섭 대상에 머물렀던 성과급 제도가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점에서다.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사측으로선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노조에 이어 하청 노조의 쟁의권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측의 노조 리스크가다층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이익 배분 문제로 촉발됐지만,근간엔 노란봉투법이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우려되던 부작용이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라며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보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앞으로 노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노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삼전 사태를 계기로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많아질 것”이라며 “원청을 상대로 하는 하청 노조의 쟁의활동이 활발해지면 노노(勞勞)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