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됐다”

두 차례 집중적 계좌 추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17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20년 수사 초기 당시였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때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11번 청구해 74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좌 추적도 6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좌 추적을 두 차례 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자료 보존 가능성이 낮아 강제수사에 신중했던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투자한 것이었다면 시세조종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미필적 인식을 보여주는 미미한 증거조차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검찰은 “1차 서면조사 당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021년 12월 1차 서면조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기는 검찰이 권 전 회장을 기소했을 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서면답변서에서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자신이 직접 운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HTS(Home Trading System) 거래는 안 한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미래에셋 계좌는 HTS 계좌라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서면조사 회신까지 1년이 걸린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답변을 재촉했으나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이 겹치며 미뤄진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7월 70쪽 분량의 2차 질의서를 김 여사 측에 보냈는데, 지난 7월에서야 서면답변이 도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얻은 매매차익은 약 14억원, 최씨는 9억원으로 집계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기소한 범위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 중 시세조종성 매매가 있다고 본 건 19거래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와 섞여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었다. 한국거래소 측이 분석한 기간보다 짧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