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금투세 시행 유예 합의할 듯

김동민 기자 2024. 10.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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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시행과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유예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도 엿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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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 전 의총서 이재명 지도부에 일임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시행과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론이 나왔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들어본 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유예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도 엿보이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데다, 당 내부에도 원칙론을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폐지론도 당분간 시행과 유예 시나리오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시행하지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미루면 당분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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