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했다고 농지 축소?..정황근 "식량안보 차원, 우량농지 지켜야"

기사내용 요약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식량자급률 유지하려면 경지면적 지금도 부족"
"가루쌀 재배 늘릴 것…내년 타작물 재배 지원"
"쌀값 안정, 금년도에는 격리 외에 방법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식량안보,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량농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을 풀어주면 벼 경작지 축소가 가능하고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경지면적이 155만㏊까지 줄어 1인당 90평밖에 안 된다"며 "여기에서 벼 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재배하면서 소득도 이루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5200만명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려면 160만㏊ 정도의 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라며 "농업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농지문제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의 쌀값 폭락은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 반해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벼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쌀값이 폭락한 배경으로 수급 문제를 꼽으면서도 인위적으로 벼 면적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벼농사 같은 경우 기계화로 모든 농민들이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공용쌀인 가루쌀을 재배를 늘리면 벼농사는 그대로 하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에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당 25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논의 타작물을 재배해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안정을 맞추는 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당장 금년도에는 워낙 시장과 괴리가 있어 쌀을 격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금년도 작황이 어느 정도인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농협 연합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 2022.06.28.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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