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자율 승인' 허용...입장 선회

[앵커]

지방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건데,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라고 했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비공개 영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겁니다.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은 8개월여 만입니다.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어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1학기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대부분 대학은 유급 마지노선을 이번 달 말로 잡고 있었는데,

일단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은 대규모 유급과 제적을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정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대다수 학생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입장 발표 이후 교육부가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내린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학생들은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금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고 학생들은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의대, 의전원 학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