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당국 "소환조사 또 미룬 머스크 제재해야" 법원에 요청

조국현 jojo@mbc.co.kr 2024. 9.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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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엑스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소환에 또 불응하자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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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제공: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엑스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소환에 또 불응하자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으나, 예정된 시각을 3시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전 머스크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임무를 위한 로켓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착수 이후 2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SEC는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작년 10월 "머스크의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머스크에게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는데, 머스크 측은 재판 과정에서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맞섰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8754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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