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절벽
한의사, “우리 활용해”
대한한의사협회 적극 검토할 것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한의사들이 “의사 부족분을 한의사로 대체해 활용하라”라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라며”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 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으로 확정하는 의총협과 의대 협회의 건의를 수용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포함)의 정원은 5,058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2026학년도 한해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 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된다”라며 “이 같은 의사 인력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필요 적정 인원인 705명의 35%에 그치는 수치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 1,363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의과 공보의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1차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 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 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욱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 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최소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단축할 수 있어 지역 필수 공공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파행,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라며 “현재 의료체계에 필수 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 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전했다.
원 전 장관은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 인력수급 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해 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유감을 표한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라며”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 이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 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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