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했던 김 씨(42)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이어 대출 거절을 당한 후, 결국 인터넷 광고에 뜬 불법 사금융 광고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가 없는 사금융에 기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저신용자는 최소 2만 9천 명에서 최대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빌린 총금액은 3,800억 원에서 7,90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법의 보호도, 선택지도 없는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불법이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출 거절당한 사람들 10명 중 7명, 불법도 알고 갔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대부분은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등급 6~10등급 사이의 응답자 중 72.3%가 제도권 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은 마지막 남은 ‘즉시 가능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특히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용했다는 응답은 71.6%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 가능성 자체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테두리 안에서조차도 외면받은 사람들은 결국 법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무너진 대부업…대안 없는 서민들만 고통
과거엔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출구가 대부업체였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대부업체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1년 새 대부업체 신용대출 총액은 10조 원에서 8조 원대로 줄었고,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수 역시 59개에서 37개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인 13.1%에 이르렀고, 등록 대부업체 수도 1년 새 16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불법 사금융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돈이 나온다’는 광고 문구와 간편한 절차로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합법보다 불법이 더 ‘편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보다 쉬운 제도권, 가능할까…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서민 금융을 지탱할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함께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작년 2,800억 원에서 올해 1,700억 원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 금융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합법적이면서도 간편한 대안이 없는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는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서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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